청년 개인회생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소액의 빚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소 채무액은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있는 경우.
2. 현재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연체가 될 염려가 있고 카드 여러 개를 만들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3. 현재 자신의 모든 재산, 예금, 자동차, 부동산의 합계액 보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채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현재 급여소득, 영업소득 등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2.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급여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가능.
3. 프리랜서도 일정하게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가능.
4. 연금수령자,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도 신청가능.
5. 부채 총액이 무담보인 경우에는 10억,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단, 각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중 주의할점은, 부부가 사업장 하나에서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각 영업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1인만 신청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업의 형태, 규모, 수익에 따라 각각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될까?

변제금액은 신청인의 총 수입에서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3년을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제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란 변제기간동안 자신이 보유한 총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3년 안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등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이 과다하여 월 변제금액이 신청인의 소득으로 3년 내에 갚는 것이 어려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기간에는 신용거래가 불가합니다. 즉,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해야 합니다.

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가능할까요? 

A. 꼭 처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부채를 대비해 재산 총액이 많다면 신청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