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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어떻게 바뀌었나?

by 엄엔잡 2023. 8. 5.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를 인상하였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지원기준액인상에대한블로그썸네일

 

  • 생계급여는 무엇인가
  • 기준 중위소득의 뜻
  • 23,24년 생계급여 바뀐 점
  •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어렵다는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을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층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해 복지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23년, 24년 생계급여 어떻게 바뀌었나?

생계급여-13.16%인상을표현한-유튜브영상
출처: 보건복지부 유튜브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정된 중위소득에 비교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인상된 572만 8,813원, 1인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급가구 중 약 70%를 넘는 1인 가구도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20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동시에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까지 6.66%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지원대상30%에서32%로상향조정됨을-표현한-영상
출처: 보건복지부 유튜브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로 총인상률은 13.16% 지원 금액 인상은 21만 3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약 3만 가구 정도 신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2023,2024 년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신청방법은?

자세한 신청기간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